5월 16일 (화)

*모든 글은 밤 10시 기준입니다.

 

중앙일보

 

1.엘리제 조약

 

정의: 엘리제 조약(Élysée Treaty)은 1963년 1월 22일 파리의 엘리제궁에서 조인된 프랑스·서독(西獨) 협력조약을 말한다.

동시에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조약의 내용은 양국의 수뇌·외상·국방상·문교상·참모본부장은 정기적으로 회합을 가지고 외교·방위·교육의 부문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진다고 하는 것들이다. 

 

내용: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시다 총리와 홍 회장의 특별 대담에서 ‘엘리제 조약’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60년을 준비할 정상 간의 새로운 선언과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1963년 프랑스·독일 간 ‘엘리제 조약(  lysee Treaty)’을 한·일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좋은 선례로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2년 만에 복원된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는 새로운 양국 관계 정립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이룬 65년 한·일 기본조약, 새로운 양국 관계 설정을 이룬 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이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엘리제 조약에 버금가는 양국 정상 간 선언까지 외교 당국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출처: 일본 “관계개선 궤도 안착”…정부, 한·일판 엘리제조약 검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2620

일본 “관계개선 궤도 안착”…정부, 한·일판 엘리제조약 검토 | 중앙일보

 

(사담: 엘리제 조약은 거의 영구적인 평화 조약을 얘기하는 말인듯 하다.)

 

2. 우크라이나 특사 젤렌스카 비살상 무기 지원요청

 

정의: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며 지뢰탐지기 등 비살상 군사장비의 지원과 재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내용: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며 지뢰탐지기 등 비살상 군사장비의 지원과 재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답했다.....또 살상무기 지원에 대한 별도의 요청에 대해선 “그런 요청은 없었다”며 “오히려 젤렌스카 여사는 군사적 지원에 한국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잘 이해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2937

우크라 특사 젤렌스카 "비살상 무기 지원해 달라" 尹에 요청 | 중앙일보

 

3. 경복궁 구찌 패션소

 

정의: 16일 오후 8시 20분 경, 어스름이 깔린 어두운 궁궐 안, 조명을 받아 웅장하게 빛나는 경복궁 근정전을 배경으로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구찌의 ‘2024 크루즈 컬렉션 패션쇼’의 막이 올랐다.

 

내용: 이번 쇼는 아시아에서 열리는 최초의 구찌 크루즈 패션쇼이자, 1998년 국내 첫 매장을 열며 한국에 진출한 구찌가 25년만에 한국에서 여는 최초의 공식 패션쇼다. 경복궁에서 열린 최초의 패션쇼이기도 하다.....명품 패션 브랜드의 크루즈 컬렉션은 여행을 떠날 때 입는 옷을 선보이는 리조트 컬렉션에서 출발했다. 파리·밀라노·런던·뉴욕 등 4대 패션 도시에서 2·9월 펼쳐지는 정규 컬렉션과 달리 5~6월에 전 세계 명소를 돌면서 개최되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다.

구찌는 한국 문화유산인 경복궁에서 쇼를 개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1월 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코스모고니 컬렉션 서울’ 패션쇼를 개최하려 했지만,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에 따라 행사를 취소한 바 있다.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2969

아이유·뉴진스도 찾아…구찌, 경복궁쇼 위해 이렇게까지 했다 | 중앙일보

 

(사담: 이제 파리, 밀라노 명품쇼처럼 서울 명품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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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 민노총 무법 집회

 

정의: 16일 오후 2시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분신으로 지난 2일 사망한 건설노조 강원지부 소속 간부인 양모(50)씨를 추모하고 노조 탄압 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는 ‘열사정신 계승 전국건설노동조합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내용: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가 평일 오후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당일 해산을 하지 않은 채 집회를 이어가면서 퇴근길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다. 광화문과 시청 인근 인도와 광장에서는 조합원들이 돗자리를 펴고 노숙을 하기 시작해 술판이 벌어지기도 했다...(...)당초 이들이 경찰에 집회 신고한 시간은 이날 오후 5시까지였지만, ‘핼러윈 참사’ 사망자 추모제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집회를 이어갔다.

 

출처: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5/16/L32Z7F2E5BENJOASDDYVP27GME/

민노총 무법 집회, 한밤 광화문서 돗자리 깔고 술판

 

2. 예브게니 프리고진

 

정의: 러시아의 기업인으로 러시아의 군사용병단체, 바그너 그룹의 설립자이자 대표로 유명하다. 미국의 공개 수배자이자 유럽의 제재대상으로 다수의 러시아 분쟁에 직접 개입한 인물이며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최측근으로 알려져있다.

 

내용: 와그너 그룹은 전략적 가치는 별로 없지만, 러시아가 작년 5월 1일 처음 공격한 이래 1년 넘게 자존심을 걸고 공략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의 소도시 바흐무트에서 최선봉을 맡았다. 용병의 상당수는 프리고진이 “6개월만 버티면 사면ㆍ석방해 주겠다”며, 러시아의 교도소에서 데려온 수형자들이다. 물론 대부분 전장에서 6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프리고진은 러시아 군부와의 알력과 견제 속에서 무기도 제대로 공급 받지 못했고, 와그너 그룹은 수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 탓에 러시아 국방장관, 참모총장을 향해 원색적인 욕설을 되풀이하던 프리고진은 급기야 지난 9일엔 푸틴을 겨냥해 “멍청한 할아버지”라고 비난했다.

 

출처: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europe/2023/05/16/BM5G4AA65NCWNIVTPTRWDI3KOU/

“푸틴은 멍청한 할아버지” 충견은 왜 주인을 물었나

 

3. 다롄 해저터널

 

정의: 다롄 해저터널은 앞서 착공 4년 만인 지난 1일 개통했다. 다롄 중산구와 간징쯔구를 잇는 왕복 6차로 간선도로(12.1㎞)에서 다롄만 해역 지하 5.1㎞를 뚫은 구간이다. 한랭지대인 중국 북부에서 최초로 개통한 해저터널이기도 하다. 당국은 “100년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굴착 공법이 적용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내용: 다롄 해저터널은 앞서 착공 4년 만인 지난 1일 개통했다. 다롄 중산구와 간징쯔구를 잇는 왕복 6차로 간선도로(12.1㎞)에서 다롄만 해역 지하 5.1㎞를 뚫은 구간이다. 한랭지대인 중국 북부에서 최초로 개통한 해저터널이기도 하다. 당국은 “100년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굴착 공법이 적용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출처: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05/16/HDUNNM7ZRVC6HO4MK4BLSKGLEE/

“100년 견딘다” 자랑한 中 해저터널, 개통 보름 만에 물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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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1.의료법(일명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안 재개정 추진

 

정의: 복지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한의사협회(의협)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뀐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들이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내용: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정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간호계 달래기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4월25일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 환경을 책임지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환자 중증도가 높은 대형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규홍 장관은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91999.html

간호법은 거부하고…정부 “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취소 과해”

 

2.계엄군, 5·18 진압작전 끝난 뒤에도 시민 사살

 

정의: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5월27일 진압작전이 끝난 뒤에도 시민을 사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계엄군이 공격용 헬기를 동원해 벌컨포 사격 연습까지 한 사실도 밝혀져 전두환 신군부의 ‘자위권’ 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났다.

 

내용: 16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발표한 조사 내용을 보면, 계엄군은 1980년 5월27일 광주 진압작전이 끝난 뒤 광주 와이엠시에이(YMCA) 건물에 은신해 있다가 밖으로 나온 김종연(당시 19·재수생)씨를 총으로 쐈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92051.html

“계엄군, 5·18 진압작전 끝난 뒤에도 시민 사살했다”

 

3. 홀트아동복지회

 

정의: 홀트아동복지회는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법인이다. 1955년 10월에 미국인 부부 해리 홀트 (1905-1964)와 버사 메리언 홀트 (1904-2000)가 설립했으며 입양을 알선하고 소외 아동·청소년·비혼모·장애인·저소득계층·다문화가정 및 지역사회 등에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내용: 국외 입양 알선기관이 아동을 입양 보낸 뒤에도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국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지난해 12월 1차 결정에 이어 두번째로 ‘조작된 입양’으로 의심되는 237명의 입양 과정을 조사하기로 하면서 국가 책임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는 1979년 미국에 입양됐던 신송혁(47·아담 크랩서)씨가 2019년 홀트아동복지회(홀트)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홀트는 신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2053.html

법원 “입양 보내고 국적취득 확인 안 한 홀트, 1억 배상하라”